상식이 안 통하는 통신요금.

드디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료 인하방안을 내놓았네요.

통신비는 문화비라는 막말(?)을 하신 분입니다. 에휴......

1. 기본료 월 1000원 인하(신문사들은 연 1만 2000원 이라 말하는데....우리는 (월)단위로 요금을 내잔아요...10년에 12만원이라 하기엔 미안했던걸까요....) 

2, 문자 50건 무료제공

3.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스마트폰에서 요금 설정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

이렇게 크게 3가지네요.

정말 깝깝합니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들게 노력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은 칭찬 할만 하지만 쉬운길 놔두고 괜히 고생하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첫번째로  기본료 인하는 SHOW

쓰고 남은동전을 모아도 한달에 천원은 모을껍니다~

기본료는 통신사와 방통위가 주장하는대로 미래시설 투자비와 초기 투자비용을 위한 겁니다. 말 그대로 투자비용 입니다. 그런데 왜!!!! 투자만 하라는 겁니까?? 회수는 언제 하나요??? 

기본료 인하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가관입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그런 기업들도 걱정을 해주십니다.
기본료를 내리면 LG는 적자, 다른 기업들은 몇 천억씩 손해를 본다? 만약 기본요를 없애면 모든 기업은 적자로 돌아선다.그럼 이게 소비자가 잘못인가요? 방만한 기업구조가 잘못인가요? 그럼 통신사는 기본료에서만 수익을 창출 한거네요? 통신요금으로만으론 적자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우리는 기본료로 설비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낸건데 이것이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통신시장에서 수익창출이 불가능 한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전파는 공공재이고 통신시장도 반독점 상태 입니다. 그런데도 기본료에서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기업이 경영을 못하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두번째로 문자 50건

기본료는 투자비였으니 투자를 다 했으면 고객에게는 투자한 만큼 돌려주는게 상식이지요? RETURN ON INVESTMENT

우선 문자 50건은 참으로 얄팍하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자송수신의 원가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기본료로 투자를 다 했으니 원가는 뽑았겠죠??) 이건 생색내기에 불과한겁니다. 게다가 요즘 카톡도 있고, 무료문자 사이트들도 넘쳐나고 그러니 굳이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런거 하지말고 그냥 현찰로 내리라니까 이리저리 꼼수를 쓰느냐고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왜 스마트폰만 써야 하는것일까요?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스마트폰 안쓰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건 그냥 새로 나오는 요금제이지 인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민이 스마트해서 자신의 통화량과 문자량 통신량을 비교하여 현명하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껀가요??

어떤이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이는 포퓰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어떤이는 통신사들의 정치적 희생양이라 합니다.어떤이는 기본료 다 내리면 통신사는 뭐 먹고 사냐고 그럽니다.(기본료는 시설투자비용이라며.....ㅡ.ㅡ;)

어떤이는 자꾸 이런식으로 통신사를 회유 및 협박(?) 할꺼면 차라리 공기업화 하자고 합니다.(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떤이는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통신사 대리점들 다 망할꺼라 합니다.(걱정 마십시요. 핸드폰 판매점으로 변신(?)합니다.)

다 집어치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 사용료를 안내겠다는게 아니고 쓴만큼 내겠다는겁니다.  

외국이랑 비교하면(그냥 분당 통화료 말고, 가계지출비율과 선불폰 이용율 등등 총체적 비교) 비현실적입니까 아닙니까?외국 아니...전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이만큼 기본료 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세계 어느나라도 통신사가 기본료로만 이득을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은 기본료가 없으니까요. 그럼 한국보다 통신시설이 뒤쳐지는가요? 뭐 딱히 그렇지도 안더군요. 그럼 한국의 기업은 도대체 기본료로 무엇을 하길래 절대 인하를 못한다고 버틸까요? 이건 통신사문제니깐 외국처럼 기본료 없애면 알아서 기업들이 구조조정 할텐데요. 왜 못할까요??? 
 
왜???? 통신요금에서는 상식이 안통하는 겁니까???통신사 앞뒤 다봐주고, 정치권 눈치 살피고, 자기들 체면 차리고, 국민들에겐 잘 보여야 겠고.....
이렇기 때문에 상식이 안 통하는거 아닐까요?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정도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