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답답한 대한민국....무상급식은 허울뿐이다.

예산 같은거..정치가의 이해관계 같은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정말 대책 없이 밀어 붙이자는 것이다.

뭐...사람들이 말하기로는...전시행정 줄이고..4대강 공사 줄이고..무상급식을 당장 실행하자는 건데.....
뭐 뜻은 좋다만...일단 그런 것들이 실행예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으로 돌리기는 힘들꺼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바로 시작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바로 시작하기엔 너무 준비가 안돼 있는거 같기도 하다..
학교에서 주는 밥이 입에 맞지 않을수도 있고,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같은게 있는 사람은 어차피 먹지도 못할것이고, 또한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밥을 사올것이 뻔한데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면 남는 비용도 문제가 될 것같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돈이겠지 싶다.
정부예산이라는게 돈에 맞춰서 음식을 만드는 거지....음식에 맞춰서 돈을 주는게 아니다 보니....
갑자기 음식물값이 폭등 한다거나 하면 급식의 질도 현저히 낮아 질수도 있을 것이고, 집단 전염병 같은것에 노출 될 위험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일것이다. 관리를 확실히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이런것들이 관리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들 뿐일것 같지 않은가?

그리고 이걸 갑자기 시행하면서 오는 시행착오는 누가 다 책임을 질것인가?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면 조금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무작정 급진적으로 시행한다는것이 참 깝깝하다. 먹는 문제는 그리 쉽지가 않을터인데.....그렇게 무상급식이 급한 이슈가 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지금도 밥을 못먹어서 굶는 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정책에서 커버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아니했다면 엄청 큰 이슈가 되었어야겠지. 

복지가 점점 나아져야 하는것에는 나도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복지정책은 그 부작용도 상당할꺼라 본다. 복지가 나아지려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뒷받침 되야 하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낼 의향도 있다고 하니 일단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은 한다. 그러나 갑자기 복지에 많은 지출이 쏠리다 보면 그에 비례하여 세금도 올라가야 하는데...문제는.....

직접세와 간접세다. 직접세(월급에서 바로 띄어가는 돈들..ㅜㅜ) 올리면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이건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나중에 정권 잡는 넘이 쉽게 건들지 못한다. 이거 건들면 지내들 표 날아가는거 뻔한거니까....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 선심정책을 쓰는 거지만 민주당이 정권잡는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것이라 본다. 지들도 한번 정권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니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을 쓴다. (아..결론은 그 넘이 그넘이라는 것..) 그럼 간접세(물건 살때 붙는 세금)는 어떨까? 올리기 쉽다. 그런데 간접세는 잘 사는 넘이나 못사는 넘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고로 상당히 불평등한 세금이라 볼수 있다. 100만원 버는 넘이나 10만원 버는 넘이나 똑같은 돈을 낸다면 화가 날 노릇이다. 하지만 이 간접세는 눈에 잘 안띄기에 쉽게 올릴수 있다. 

그럼 어디 보자. 복지를 앞뒤 안가리고 시작을 했으나, 돈이 모자르네...그럼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나중에 표를 의식해서라고 직접세는 못 건들겠고..그럼 간접세를 올려야 겠지. 간접세 올리면 한달에 1000만원 버는 너와 한달에 100만원 버는 내가 뭔가 살 때(기름, 담배 등등.....) 똑같은 금액을 내야한다.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네. 무상급식 해준다고 해서 뽑아 놨더니...공산품에 세금 엄청 때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지. 다수가 혜택을 받는 다고는 하지만 집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다면 전혀 혜택을 받을수도 없는 것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세금을 더 낸다면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해야 하나?

무상급식보다 시급한건 반값 등록금을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시급한 문제 일것 같은데... 
현재 급식은 정부예산으로 커버라도 가능하지....반값 등록금은 지금 어떻게 할수도 없는 거잖어??? 이걸 빨리 해결 해보라고.....!!!!